개인정보보호 2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례(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질의 사례에 대한 표준 예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저장,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애매모호하거나 법령을 토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목차] 카테 고리 조별 제 목 분 야 개인 정보 정의 §2 1호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일반 §2 1호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를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2 1호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일반 §2 1호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2 1호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공서비스 §2 1호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2 1호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 ..

STUDY/기획 2021.12.08

[기획 참고]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호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를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유형)] ※ 개인정보 보호법 www.la..

STUDY/기획 20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