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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k.co.kr/news/economy/view/2017/05/306888/
[단독]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임의 변경한 신한은행 `도마위`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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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임의 변경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것이 있을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6호
개인정보보호법
law.go.kr
따라서 서비스 운영 시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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